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란?
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
- 개정건의안 마련
- 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안 수집 · 발굴
- 수집대상 : 유관기관 · 납세자등
- 불명확 · 불합리 규정 정비
- 납세현장 목소리 청취 및 수렴
- 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
- 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안 제출
- 제출기관 : 기획재정부
- 개정 필요성 설명 및 반영 추진
- 납세현장 불편해소 제도적 지원
국세청에서는 세법령(세법 · 령 · 규칙) 중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, 경제활력 제고 · 공정세정 구현 ·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기획재정부에 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며, 개정건의안 마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는 왜 필요한가요?
납세자가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,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제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안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공정세정 구현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⌈ 최근 5년간 납세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755건의 개정건의를 수집하였습니다. ⌋
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 될까요?
평소 납세현장에서 느끼셨던 불편을 겪는 사항,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카지노배팅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?
상단에 "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 바로가기"를 이용해 주세요 (홈택스 로그인 필요)
서면(우편)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.
주소 : 세종시 국세청로 8-14(나성동) 국세청 법규과 (우 : 30128)
더 알고 싶다면?
카지노배팅법 개정건의 제도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국세청 법규과(044-204-3103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